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김영삼/부정적 평가 (문단 편집) === [[1997년 외환 위기]] === 대학설립준칙주의와 함께 문민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며 특히나 외환 위기는 김영삼의 평가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김영삼은 민주화운동가로써는 좋은 평가를 받으나 대통령으로써는 공과가 모두 매우 큰 사례로 평가받는데, 이 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환 위기이다. 이것 하나로 김영삼의 지지율은 탄핵 직전의 [[박근혜]] 수준으로 추락했다.] 퇴임을 겨우 3달 앞둔 시점에 발생한 이 사건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더 큰 문제는 이 일과는 별 관계 없는 애꿎은 국민들이 거의 모든 피해를 뒤집어썼다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노숙자 신세로 전락하였으며, 자살률 역시 폭증하였다. 물론 IMF 외환위기 자체는 그동안 한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쌓인 [[적폐]]들이 문민정부 말기에 운 없이 터져나오며 발생한 것이긴 하나, 문민정부의 잘못도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문민정부는 외환 거래 자유화를 시행하고도 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해괴한 환율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부쳤으며, 이미 정경유착의 정점이었던 [[한보 사태]]와 기아사태 등에서 경제적 위기가 예측되었음에도 정부 관료들은 한국 경제는 건강하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무사안일과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를 제대로 드러냈다. 특히 김영삼은 정치생활을 20대부터 시작하여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는 최고였지만, 경제문제를 비롯해 국정 실무를 챙기는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부족하였다.[* 사실 이럴 수 밖에 없던 것이 국회의원을 빼고는 공직을 맡아본 적이 없다. 김영삼 대통령 이전에는 지방선거가 5.16 이후 중단된 상태라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하던 시기의 특성상 야당 정치인이었던 김영삼이 행정 능력을 검증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5.16 쿠데타 이후로 1995년 이전까지는 모든 지방단체장이 관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행정가 출신 대선후보는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다.] 그가 재임하던 시기에 터진 각종 사고도 원인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일처리를 정치적 계산만으로 하고 게다가 김영삼 재임기의 국무회의는 철저하게 미리 정해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다보니, 국정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제가 위급한 상황으로 치달은 임기말에는 그도 국무회의를 자주 열었지만 '최선을 다해달라' '모든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원론적인 주문이 끝이었다. 좌고우면하지않는 결단력이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업적들을 가능하게 했지만, 반대로 세심함의 결여로 인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 규제는 부패와 연결돼 있다'며 규제완화를 적극 지시했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는 정부부처에 모든 규제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2488761?sid=110|#]]] 당시 외환 관련 규제를 지나치게 풀면서 종합금융회사와 리스회사 등의 해외투자를 거의 자유화 시켰고, 이에 따라 해외투자를 위한 인력과 경험이 없었던 종금 및 리스사들이 태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채권에 앞다퉈 투자함으로써 태국 등에서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가 우리나라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지게 했다는 분석도 있다. 규제완화라는 미명(美名)아래 경제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까지 포기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0875147?sid=101|#]]] 물론 대통령이 행정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사실 이런 '행정 전문가'류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고건]]이나 [[박주선]], 김영삼이 영입한 인물인 [[손학규]] 등이 있지만 이 정치인들은 행정능력은 뛰어날지언정 정치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다.] IMF위기가 기존에 누적된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폭발한 측면도 있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위기의 전조를 알아채지 못했을뿐 아니라 이를 악화시킨 잘못은 피해갈 수 없다. 특히 외환위기는 김영삼 정부가 경제구조 관리나 외환정책 운영을 제대로 했더라면 발생하지도 않았거나 했더라도 -5.1% 성장으로 추락하지는 않았을것이 중론이다. [[이명박]]이 [[대침체]]의 광풍이 전 세게적으로 들이닥쳤을 때 기업인 출신 특유의 감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과 환율방어([[강만수|한은포]]), 외환보유고 확보로 다른 선진국들이 무더기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와중에 겨우 0%대로나마 플러스 성장을 하며 제2의 IMF가 올 뻔한 위기를 겨우겨우 막은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 경기 침체가 대침체보다 더 큰 경제 위기라고 여기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2015년 여론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04153.html|#]]][* 다만 수출형 환율유지 정책으로 인해 수입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게 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매년 평균 4%대로 올라가게 되었기에 이로 인한 비난을 많이 받았다. 물론 세계경제위기에 중국으로의 수출 극대화로 전세계에서 상당히 선방했다는 보론도 있다.] IMF 위기로 발생한 사회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IMF 위기의 여파가 너무 커서 김영삼 생전에 김영삼의 업적들[*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실시 등. 이런 거대한 업적들이 묻힐 정도로 IMF 외환위기의 여파는 막대했다.]은 대부분 묻혔고, 인기가 얼마나 추락했는지 역대 대통령 인기투표에서는 '''[[전두환]]보다도 선호도가 낮게 나올 정도였다.''' 사후에 동정론이 일어 IMF에 묻혔던 업적들이 조금 재조명받았지만 IMF 사태가 6.25 이후 대한민국 최대의 위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무능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것이다. 특히 IMF 외환위기 당시에 중산층에서 굴러떨어져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은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에도 쉽사리 일어서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체제에 양극화 문제로 나타나 되돌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김영삼 본인이 직접 바란 것은 아니나 경제위기에 대한 최악의 대처로 국민의 삶을 파괴했다는 점을 피할 수 없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과오로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IMF사태에는 급성장한 한국경제의 부작용인 정경유착과 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등의 요인도 있었지만,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김영삼에게 물을 수 밖에 없다. 임기 내에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무리한 환율조작을 일삼았고, 아무런 실리 없이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국제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약화시켰으며, [[하인리히의 법칙|한보 사태, 기아차 사태 등 재앙의 전조 현상이 여럿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한 대처로 위기를 극대화해 국가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장본인이 바로 김영삼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IMF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의 점진적인 체질개선의 기회가 날아가버렸고, 실업문제 및 저성장, 양극화 등의 후유증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김영삼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부정적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평가가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